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및 양식다운로드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및 양식다운로드

실업급여는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실업 수당 변경사항을 알아봅시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실업 수당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 하한액으로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나올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

상병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급여 청구서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상병의 발생일과 치유일, 치료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산에 관한 증명서 출생신고증, 출생의사확인서, 출생의사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23년 기준 실업 수당 일일 하한액은 61,568원 이며 이를 감액을 해서 46,178원으로 감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변경 전 하한액으로 계산 시 한 달 18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면 바뀐 사항으로 계산하면 135만 원 정도로 받게 됩니다. 5월 이후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원대상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대로 누구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세요건은 고용보험법을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근무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2. 취업의 의사와 능력 실업 상태이지만, 일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다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복 수급시 감액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 기준이 강화가 되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재고용 활동 시 2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의 1회 4차부터는 4주에 적어도 2회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수급 횟수가 세 번째 일 때는 10 , 네 번째 일 때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는 50를 감액을 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상태의 근무기간,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실업 수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직하기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실업 근로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의사와 반하여 이직 및 퇴직을 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있는 경우 자의적인 퇴사를 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있거나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시 제출 및 작성한다는 서류 2. 사업주가 작성한다는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양식 이번에는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변경된 내용에 관련해서 알았습니다. 기존 사업주에게 요청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제 서류작성이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