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방역지대출잔액169조 원 추경 통과 300만 원 및 손실보상

개인사업자방역지대출잔액169조 원 추경 통과 300만 원 및 손실보상

2022년 1월 21일 정치 당국이 약 14조원 규모의 22년 첫 차례추경안을 결정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80%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작은 상인방역지원금은 약 10조 원으로 그동안해온 현금 지원 중에서는 다소 최대 규모가 아닐까 합니다. 약 10조 원의 규모는 지난해 실시한 전민중 재난 진대출금액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련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번 320만 소상공인에 관하여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임대료와 임금 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자 한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세수가 우선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의 추가적인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전한 이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첫째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14조에서 2.9조 원 증가하여 16.9조 원에 통과하였는데요. 손실보상 보정률은 0%에서 90%까지 늘었습니다. 우선여야가 언급했던 100%에는 미치지 않지만, 다만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푸드코트카페에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자본- 2조 8,000억 원 대상 – 매출이 감소한 90만 개 소상공인(21년 4분기 손실보상 – 3월 우선주부터 신청) 자본- 하한액 5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정부는 22일 당일경영 공고 후 23일 지급을 시작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불편한시기에 소상공인들의 간절함을 사용해서 사기를 행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상인2차 방역지대출금액 관련 문자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개인정보를 요구출하는일이 없으니 꼭 참고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 총예산의 90% 이상을 지급 완료했다. 하는데요. 아직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작은 상인분들이 계시다면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늦으면 늦을수록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번거롭더라도 조회해보고 신청하는 게 총명한것 같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포스팅해도 어려워하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1.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커뮤니티 메인 화면에 신청하기를 누르면오른쪽과 같은 팝업 창이 나오는데 2차 방역지원금을 선택합니다. 3. 모든 약관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본인승인 후 대상 여부가 확인이 되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작은 상인방역지원금은 너무간단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가장 우려했던 사각지대 업종도 지원률을 높였습니다. 특별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방과 후 교직 68만 명 그 밖에도 100만 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 동영상 등 문화예술인 4만 명, 요양 보호사 36만 8,000명과 장연인 활약 보조인 3,000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별히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해서100만 원 한시 지원금에 더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 16만 명 운수업 종사자는 15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방역 예산도 증액시켯는데, 저소득층, 어린이집 원아 등 방역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판단 키트를 무상 지원합니다. 선별 검사소 등 34,000명 방역인력에 대한 지금도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방심은 금물 아직 추경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경안은 다음 주에 편성돼 국무상의 의결을 거쳐 이달 결과적 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확정안이 발표되면 다시 업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