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2023년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2023년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 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에만 해당한다면 누구나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안정되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내가 노인 중 상위 30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아래 수급 자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시고 조건없이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수입이 어느정도 있다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벌써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휘애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연금으로 65세 이상 상위 30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0 에 속하신다면 십중팔구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조건없이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고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순서에 맞게 인상되었고요. 기초연금이 실시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6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금액 확인 방법

아래표를 기준으로 심사숙고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가지를 따로 구분 지어놨고, 각각에 관련해서 소득 수준과 나이에 따라 정해진 수령액을 표기한 것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적용되는 분들입니다. 재가는 집에서 요양을 받는 것, 시설은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요양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얘기하고, 차상위 초과는 중위소득 50에서 선택 기준인 70 수준까지를 얘기합니다.

기초급여의 경우 만 1864세인 경우 수령액이 동일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차상위와 차상위 초과분들은 아래표에 나와있는 금액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데이터를 참고하기 바란다. 만 65세 이상 분들은 해당 금액을 제공하진 않지만 기초연금 받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수급액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금액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만약 지금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482,925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독립주택 기준으로 기초연금 32만 1950원의 50% 금액인 16만 975원이 감액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혼자서 계산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간단하게 모의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보시면 아주 간편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하는 방법은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모의계산 기초연금 차례대로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기초연금을 순으로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재산정보,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매해 물가상승률은 오르고 또한 최저임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장애인연금도 2023년 상승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만18세이상만65세미만 그리고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성격이 같은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것은 고령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것이 때문에 65세 이상이 된다면 기초연금에서 부가급여가 더 오르게 됩니다.

물론, 기초수급자이면서 집에 거주할 경우입니다. 많은 중증장애인중에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부가급여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따로 각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 되고 있어요. 만약 자신이 기초연금 제외 대상인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신청 전 관할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