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정리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 40만원이면 ‘살 집’과 ‘입을 옷’ 만 있다면 하루 세끼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부 각자 별도로 지급되면, 20% 감액이 된다해도 매우 큰돈입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에 충분한 자금이죠.기초연금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65세이상 노인분들 모두에게 지급되지가 않죠.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30%에 속한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해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면서, 재산이 많을 경우에 해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위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2022년 1월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흔히 주민등록 말소자라고 하는 거주불명등록자 분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재외국민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가능자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2022년 57년생 신규진입자 : 월평균 130만원 2023년 58년생 신규진입자 : 원평균 145만원 월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15만원 증가년 올해 신규 진입세대인 58년생 월평균소득은 1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된 점 등의 영향을기초연금 수급권 기초연금 수급권은 고령자의 소득인정액이 수급기준 에 미달하는 경우에 존재합니다.다만,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지급대상은?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산정기준액.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해당사항 됩니다.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데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감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정해진 후 기초연금 감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은 3가지의 경우에 진행됩니다.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2인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이 진행됩니다.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을 감액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에 받는 금액에 따라 차등 감액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2055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태로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국가재정과 복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기초연금은 현재 상위 30%를 제외하고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연금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으로 환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 기준(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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