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개념 2023년 중위 소득표 확인하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0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으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청년희망적금 등 신청조건이나, 기초 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조건을 보시면 중위소득 100 이하, 150 이하라는 소득에 관한 자격제한 기준이 지속해서 나오는데 그럼 빠르게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별 백분위별 기준중위소득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판정 기준표
월 소득은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여, 수당 등으로 매달 똑같이 받지를 않아 제대로 산정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럴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일례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의 경우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됐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판단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정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중위소득 100, 150 표준의 건강보험료 예시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증감비교
기준중위소득은 2015 이후 매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등에 있어서 중위소득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인해 중위소득액이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경제 회복으로 인해 중위소득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하고 있어서, 국민연금 보험료인상으로 인해 중위소득액이 상승기도합니다. 중위소득액이 오르면 가게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재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인상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물가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준중위소득금액 증감비교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