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알아보기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알아보기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사업인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8.5억 그리고 개인 17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연관 자본금을 말 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을 검토 심사 하는 부분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약 3.4억원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예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늘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225좌D등급 1,547,700원 자본금의2560 3.5억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2년뒤대출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신규등록시 D등급으로 225좌이상, 약 3.5억원정도입니다. 개인은 2배 현재 좌당금액은 1,547,700원 이고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2년이후 저리로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기술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기술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안 인정 가능 하고 토목 5인 이상 그리고 건축분야 5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중 2인은 건축, 토목 기사 자격을 보유 하거나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보유한 인원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공사예정금액이 부가세포함하여 종합건설업5천만원이상, 전문,기타건설업1,500만원이상의 경우 이유없이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그대로 처음 면허를 발급신규면허받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법인설립 90일 이내의 신규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을 위해 기본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신규등록, 양도양수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및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등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 접수는 사무실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세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하여 알고 싶은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

225좌D등급 1,547,700원 자본금의2560 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안 인정 가능 하고 토목 5인 이상 그리고 건축분야 5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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