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드디어통과 언제부터시행할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드디어통과 언제부터시행할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무엇이 문제야? 오늘은 실손 보험 청구를 간소화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만 들었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속해서 실행되기를 호시탐탐 노린 집단이 바로 보험사 들입니다. 디테일로 들어가 보시면 보험사가 환자들의 질환 정보들을 손쉽게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것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개인 정보보호법을 2월에 개정을 시켰고 강력히 추진하고 밀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사들이 사실 말로는 국민들 이렇게 뭐 소액청구들 여태까지 못 해서 뭐 1,000억, 2,000억 손해 본 거 메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KB손해보험 어플 다운로드 및 등록

나는 먼저 Kb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고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어플에 등록해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KB손해보험 쪽에서 카카오톡으로 메세지를 보내줍니다. 상담원분이 보내줄지 물어보고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플을 다운받고 등록 및 로그인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다. 어플에서 등록이 다. 끝났으면 보험금 청구를 계속 진행합니다. 어플 하단부에서 보험금 청구로 들어갑니다.

결국 의료보험을 민영화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내는 보험사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보고 참고할 정도로 잘되어있는 우리 국민의료 보험을 들어내고 민영화의 단계로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을 4,000만 명 가입 돼있었으나 이제 이렇게 편하게 청구하게 되면 많이 가입할 것입니다.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급여가 커지고 결국은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은 뭐 강화하지 않겠고 후퇴시키겠다고 밝혔으니까 이 모든 어떤 하나의 정책들이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전산화되는 것이 유출 위험이 있고, 또 작은 진료비까지 청구하면 실손보험료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환자를 염려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항목이 전산화되는 것이 겁나는 것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과다하게 비급여가 청구되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에 적발되기 쉽습니다. 그럼 병원이나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반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내 돈과 연관 짓기

디지털 헬스케어 오늘의 뉴스에서 나온 실손보험 청구과정 간소화는 디지털 전환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에서도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한국 사회에 맞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 내 돈과 연관 지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기술에 ICT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개인 맞춤으로 병을 예방하는 건강유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스마트 워치가 있죠 스마트 워치에 점차적으로 헬스케어의 역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어플에 등록

보험금 청구 화면에서 필수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와 KB금융 오픈 API 서비스 이용 동의선택 체크하고 신규접수로 들어갑니다. 선택 사항은 확인해보고 접수할 것 어플화면에서 안내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규접수는 새로운 질병상해 등으로 접수하는 것이고, 추가접수는 과거 접수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청구 혹은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작업입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있습니다.

혹시 최근 3년 이내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건이 있으면 조회해보고 꼭 청구하기 바란다. 본인의 진료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간편한 연말정산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비는 끝났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권도 보험사도 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성일종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안건도 여러 개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환자도 불편 없이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도 단순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전국의 의료기관이 9만 곳이 넘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모두 전산화가 되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가 어떻게 반대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당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원래부터 의료계와 보수 정당은 한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치권이 의료계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났고, 정치권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