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직급여 지급기준 받을 수 있는가 총정리
1. 퇴직급여 지급대상 2. 계산방법 및 평균임금 3. 일용직 퇴직급여 4. 퇴직소득세금 연산 5. 중간정산자는 합산특례 고려 6. 퇴직소득세금 줄이려면 7. 중간정산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용인 8. 경영성과급과 평균임금 9.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점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한 달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이점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상황에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형태(용역,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과 같은 사실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바 연차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기계약직인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개근한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 단,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 1년 만근 시 15일3.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 종료일 종료 시 연차휴가 미사용시 이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금 계산
퇴직소득세금 계산방식은 종합소득세금 방식과 다릅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서 퇴직소득 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서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세금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금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완료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5. 중간정산자는 합산특례 고려
퇴직급여 관련해 가장 숙제 되는 경우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입니다.
1년차 입사자 퇴직….부추기는 건 노동법
국회는 2017년 11월 제대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최대 26일치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입사 2년간 총 휴가일수는 15일이었습니다. 저연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이었으나 “1년 계약직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거의 한달치 임금을 더 주는 게 맞느냐”는 비난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맞지만, 이미 퇴사한 사람에게 거의 한달간의 무임 임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국회는 부랴부랴 법을 다시 바꿨습니다.
청소년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하루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1시간 작은 하루 7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의 경우 성인은 주 12시간까지, 청소년은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와 휴일근무는 원칙에 따라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크기와 독립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먼저 내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계법령에서 중간 정산 가능 사유는 아래 와 같이 지정해서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무주택자의 판단 기준은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경우이며 근로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 구입의 경우 본인 명의 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신고를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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