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및 실업급여 대상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및 실업 수당 대상 확대됩니다

몇 년간 지속되던 코로나가 잠잠해졌지만 금리, 물가인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폐업 후 실업 수당 지원을 신청하는 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게되면 기준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원액을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폐업 후 재취업과 채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 안정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표구분가입기간(피보험기간)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표이직일이 2019.10.1 이전구분가입기간피보험기간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폐업 후, 실업 수당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 수당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국가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금액을 지원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을 가입 하도록 유도하고 사회 안전망 제도로 이끌어오는 지원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고용 보험료의 2050의 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이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보험료 내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줄 수 있기 때문 가입조건이 맞으면 꼭 지원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조건은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해주고 만약 사업주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사업자가 변경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소득액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보험료율 보험료율 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 수당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 수당 선택한 기준보수 times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times 50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이 아니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월별 부과고지 납부기한 매월 부과된 보험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보험료 산정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 임금액 가입요청 시 선택한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적용부과업무 처리규정 가입 시 아니면 변경 신청한 기준 보수액은 당해 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12월 20일까지 기준 임금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부터 환급지원까지 소상공인 해당

이번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과 조건, 절차, 실업급여조건 및 수급 지원혜택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니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