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대장 등록방법 자격조건 혜택 총정리
농막이란 농사일을 하다가 잠깐 쉬거나 농기계를 보관할수 있는 가건물을 이야기합니다.농막은 데크를 포함하여 연면적 20(약 6평) 이내로만 설치해야 합니다.농막을 설치한후 데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데크로 농막의 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할 때 고정형이 아닌 옮길수 있는 바퀴형태의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농업지원과는 고유번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정보, 세대원 정보, 농지 소유, 비동거 가족 정보, 기록 변동 등으로 구성됩니다.양식 작성 시 농업보조과에 주어야 하는 신청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우선 자가경작의 경우에 농업지원부에 신청(농지조성 등), 토지 및 저당권 등기부 사본, 토지 및 저당권 등기부 및 경작 확인서 제출 .현재 재배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 신청서(임대농지 등 준비),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경작확인서를 농업지원부에 주어야 합니다.
노후생활안정자금
농지연금이라는게 사실상 반드시 시골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 제도가 시행된지가 벌써 10년인데, 그렇다 할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노력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농림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여 앞으로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영농경력 5년 이상 되어한다는 조건은 있어요.농촌공사는 농지 연금 수급자의 확대를 위해서 이와 같이 가입 연령의 기준을 낮추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권만 가지사람들에 대한 변별력을 갖기 위해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
기존 농지원조부는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주소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즉, 농지관리인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감독하게 됩니다. 농지가 있으면 농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빈번해지고 정확해지기 때문에 농지 관리감독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됩니다. .
농지원부 혜택귀농하는 이유중 하나는 정부에서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바로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를 소지중인 농업인은 조건 만족시 취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시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록세나 채권 등 면제 혜택이 있고, 조건에 맞으면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지원도 제공되는데 각종 보조금 지원, 농기계 면세유 구매 혜택, 자녀 대학 장학금 지원, 국민연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농업인이라면 무조건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혜택을 누려야 겠습니다.
농지대장 필지별 작성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었습니다. 농지가 여러필지가 있어도 농지원부 상 세대에 등록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이제는 모든 필지를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즉, 1제곱미터의 농지도 농지대장 신고해서 지자체에서 관리 점검을 하게 됩니다.이제는 천제곱미터의 농지원부 등록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면 농지실태점검 기간에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농지대장 과태료?
농가와 농업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농부를 대상으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된 농가 정보로 농지대장 변경을 임의로 신청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거짓 신고시 과태료 : 1차 250만 원 / 2차 3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농지대장 미신청 과태료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일 이내에 농지대장 발급 신청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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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신청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구매 할인과 보조 혜택 조합원 사업 이용 고배당, 조합원 고율의 출자배당 사업준비금 적립, 교육지원 사업비 혜택 농자금 대출, 농업용 면세유 지원8년 이상 재촌, 자경 시 2억 원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4년 이상 재촌 시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매 양도세 100% 감면 2년 경과 후 농지 추가 구매 시 취등록세 50% 감면농지원부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