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알아보기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알아볼 때 혼자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상담 문의 전화 중 약 30%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이 되지 않고 나머지 70%에서도 그렇게나 많이 갚아야 하면 나는 회생 안하겠다고 상담 후 신청을 포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변제율이 높더라도 빚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는 회생 밖에 선택지는 없기 때문에 결국 원금탕감률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전화 상담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사유 입니다.
장점
상환계획을 3년간 집행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하고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회생전에 정해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중지할 수 있으며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로부터의 추심 등 상환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상환계획이 완료되면 불량신용정보가 삭제되며 기존 소득활동(직장, 사업체 운영)을 계속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요?
과도한 빚을 지고 원금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 정상 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을 하게 되면 소득활동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를 다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최고 5년) 동안 계획대로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로, 월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 자, 전문직 종사자 등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 기록에서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사면신청에 따른 변제계획서를 제출한 후 개인사면위원 선임 및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 신용 조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이후 상환계획이 확정되어 승인되면 불량신용기록은 말소됩니다.이후 상각 일정에 따라 상각 일정이 진행되면 채무 상황이 해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하여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뜻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재해 또는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그렇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향후 경제적 갱생을 도와주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며, 법인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이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자신에게 면책 요건이 되는지 사유가 충분한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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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위서류들을 모두 취합하여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뒤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지 중지 명령은 신청서를 접수 후 2일에서 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보정을 통하여 변제계획을 조율하고 개시가 결정이 되며 채권자집회는 개시일로 부터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열리고 집회 이후 2주 에서 1개월 이내 인가가 결정되며 미납이 없다면 면책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개인회생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도 같이 파란색 바에 넣어놓겠으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