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되고 싶은 사장님의 절규, 특고직의 늪

노동자가 되고 싶은 사장님의 절규, 특고직의 늪

노동자가 되고 싶은 사장님의 절규, 특고직의 늪 글. 김지훈 기자 Idea in Brief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주창된 4차 산업혁명은 2017 다보스 포럼이 막을 내린 지금까지도 업계에서 회자되는 주제가 됐습니다. 당장 무인차가 도로를 가르고, 선원 하나 없는 선박이 바다를 가르며, 물류센터에는 사람이 아닌 로봇들로 가득차 있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물류현장의 중심에는 아직까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로자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회색영역에 있는 화물기사와 퀵라이더, 20명도 안되는 해기사와 외국인 노동자로 운항되고 있는 대형상선, 하청에 하청이 꼬리를 무는 물류센터 현장이 우리 눈앞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것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개 직종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 가능할까요?

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2개 직종을 우선적용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사항을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내년2022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사항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급여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와 비슷하게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와 회복에 필요한 임금을 보장하는 급여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모두 더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만큼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특고 종사자도 물론 실직 시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하여야 하며, 자발적 아니면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과 같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해야만 되는 요건 역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ldquo;소득감소로 인한 이직rdquo;을 올바른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데요. 대기기간은 원칙에 따라 7일(실업신고일~실업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라면 감소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4주,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일 6만6천원입니다.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특고직의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합니다. 출산급여의 수급요건과 지급 수준 및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수모습 근로종사자에 종류와 산재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